손정우 송환거부! 아동성착취 사법부도 공범이다 강영수,정문경, 이재한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한

 

>>>>사진출처 :    https://twitter.com/oxo_YUNG/status/1279969450876219393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한이 불허

 

이하 변명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1심 징역2년, 2심 징역 1년 6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징역 1년 6개월, 가담자 얼굴공개 극소수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졌지만,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하려면 손정우를 계속 우리나라에 붙잡아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 n번방 회원 26만명중 70여명 수사중 그중에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람은 몇명?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애초에 손정우는 2년넘게 4개국 공조, 32개국이 참가해서 잡은거 미국안보부, 법무부이하 많은 국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검거한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 -----> 영혼이탈 화법임? 재판하고 처벌하는거 누군데? 

 

 

손정우 父 

"앞으로는 컴퓨터를 못 하게 하겠다" ----> 초딩임?

"(손정우가)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징역 1년 6월 수사 안함

"(손정우를) 두둔하고 싶지 않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와 같게 죄값을 받는 게…(맞다고 생각한다) ----> 징역 1년 6개월 다 살았다 이거지?

"결정 감사…자식 죗값 치르게 하겠다" ----> 범죄자한테 감사받는 재판부

 

 

 

 

 

 

https://news.v.daum.net/v/20200706142610176

풀려나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추가 처벌 가능성은?(종합)

 

https://news.v.daum.net/v/20200706113635011

손정우 미국 안 간다..부친 "앞으로 컴퓨터 못하게 하겠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4_0001083896&cID=10201&pID=10200

경찰, '박사방' 사건 70명 수사중…다음타깃은 유료회원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0311250206027

"전원 얼굴 공개하라" 여성들,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