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120억대 배임'에 징역 5년 선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문득 왜 저럴까? 라고 생각되어진 판결을 내린 판사는 과거에, 혹은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 찾아봤다

★: 참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2020.05.25 전 스킨푸드 대표 조윤호(52)의 120억대 배임에 대하여 징역 5년선고 (★검찰은 징역 9년 구형★)

      ( 2020.05.25 중앙일보 이우림기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04591)

 

 

2020.01.09 가짜굴비팔아 640억 챙긴 일당 징역 1년6개월~3년 선고 (★검찰은 징역 7년 구형★)

      ( 2020.01.19 서울경제 김지영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KWMCAQQ )

 

2020.02.13 10억원 연구비 횡령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3년

     ( 2020.02.13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O84DLS)

 

2020.03.09 수억대 그림 가로챈 화랑주인 집행유예 3년선고

     (2020.03.09 뉴스핌 kmkim@newspim.c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9000729)

 

 

2019.06.20 성범죄로 징역 4년형 전력있는 약물성폭행범에게 '징역5년' 선고

     ( 2019.06.20 노컷뉴스 siam@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169506 )

 

 

2019.07.23 세관공매품관련 84억 가로챈 사기죄 전과자 50대 징역5년 선고

      ( 2019.07.23연합뉴스 최평천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102900004?input=1179m)

 

 

2019.06.14 장애인 성폭행·엽기적 집단학대에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징역 6년 구형★)

               가혹행위 : 수갑, 개목줄로 신체를 묶음, 털을 밀거나 태우움, 영상촬영, 폭행, 추행, 협박, 성폭행

       (2019.06.14 노컷뉴스 김태헌, 박하얀 https://www.nocutnews.co.kr/news/5166644)

 

 

2019.03.21 제자 성추행한 교육 NGO대표 집행유예3년

   (2019.03.21 민선희, 김정현 https://www.news1.kr/articles/?357714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