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컵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집행유예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단독 최미복 판사
또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중학생 징역3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허경호 부장판사
| 손정우 | 중학생 | |
| 범죄 |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영상 유호 (생후 6개월 신생아, 실종아동 다수 포함) 44억원 부당이익 |
또래 성착취물 제작 유포 |
| 선고 | 집행유예3년 | 징역3년 |
| 판사 | 서울중앙지법 단독 최미복판사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허경호 부장판사 |
| 양형 이유 | 나이어림(24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시인 반성 결혼해서 부양가족 있음 |
나이어림(16세)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 동영상의 유포 재생산 가능한 점 |
| 추가사항 | (2심) 징역1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 |
남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한 후 다른사람에게 입힌것 |
| 출처 | www.naeil.com/news_view/?id_art=345402 | www.sedaily.com/NewsView/1Z436QT0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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