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학물질 관리법 의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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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시행 2020.3.2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2020.3.24 일부개정]

[별표] 유독물질(20.0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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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소관부서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19. 11. 25.]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2019. 11. 25., 일부개정]

                    제3조(제한물질)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제한물질(제4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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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제4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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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19. 11. 25.]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2019. 11. 25., 일부개정]

                    제4조(금지물질)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금지물질(제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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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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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에 나와있는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별표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제45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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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